골목경제 살리는 2026년도 교부세 개선방안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 보통교부세란?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쉽게 말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지원금이죠.
그동안 보통교부세는 주로 인구 규모, 재정자립도, 행정 수요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가 반영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중요한 지표로 포함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전용 화폐입니다.
시·군·구청이 발행하며, 일반 소비자는 모바일 또는 종이형태로 구매해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내 소비 촉진
외부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효과 -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주민과 상인이 함께 순환경제를 만드는 기반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민 간 연대 강화
실제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활발히 유통된 지역은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5~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의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을 2025년 10월 31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
- 2027년부터 본격 시행
-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예산에 비례해 교부세로 지원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가중 지원
- 인구 감소로 상권이 약화된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우선 지원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부비율 상향 조정
- 지원기간 3년 연장
- 기존 단기지원에서 벗어나 2027~2029년까지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지원 방식과 기대효과
| 구분 |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발행·운영하는 지자체 |
| 지원방식 | 발행비용 및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보통교부세 반영 |
| 지원기간 | 2027년부터 3년간 단계적 확대 적용 |
| 우대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중심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상품권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와 유통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세수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왜 지역사랑상품권인가?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이 아니라,
**“지역 내 선순환 경제의 핵심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그 이유입니다.
-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
외부 대형마트 대신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이뤄짐 - 소상공인 매출 회복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 - 지방세수 확대 효과
지역 내 소비가 늘면 부가세 및 지방세 수입도 함께 증가 - 정책효과 가시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경제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특별 지원
행정안전부는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 유출과 소비 감소로 상권이 위축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는데,
교부세 지원이 추가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 지방 중소도시 중심의 소비 촉진
예를 들어 전북, 경북, 강원 등지의 소규모 지자체도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자 유입 효과
활발한 소비가 일어나면 지역 내 창업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형성
단기 이벤트가 아닌, 매년 반복 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 디지털 전환
최근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지역페이 등)**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비용도 교부세 반영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종이형 상품권의 발행·보관비용을 줄이고,
모바일앱을 통한 결제 편의성까지 높이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행안부 관계자 발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자율적 노력에 보통교부세를 연계해,
지역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관
🏁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 중심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제 그 노력만큼 교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10.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