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업의 첫걸음, 친환경 양식으로 보조금까지!
최근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친환경적인 양식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핵심 지원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조건, 신청절차, 자주 묻는 질문(Q&A)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책입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쉽게 말해,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양식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배합사료의 품질 기준 충족’입니다.
즉, 해양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해양오염을 줄이는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어류 양식장에서 생사료(잡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방식은 바다에 잔여물이 남아 오염을 유발하고, 수질악화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배합사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통해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직불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즉, 단순히 양식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 중 대부분은 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양식업 허가, 사료 사용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어업경영정보 등록 필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즉, 정식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양식업 허가 또는 면허 보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3호부터 제16호,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어류, 아돈계(조피볼락 등),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양식업을 경영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3️⃣ 해수면 어류 양식장 운영자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 해수 양식장이 대상입니다.
단, 패류·해조류·갑각류 양식장은 제외됩니다.
(즉, 전복, 미역, 다시마, 새우 양식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인증된 배합사료 사용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가 공급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매 전 공인된 공급업체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직불금의 구체적인 단가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양식면적·어종·사료 사용량 등을 종합해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상가두리 양식장 : 1헥타르당 일정 금액
육상수조 양식장 : 톤(ton) 기준으로 산정
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단순 보조가 아니라,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직접 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사료를 쓸수록, 관리기준을 잘 지킬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등록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 또는 수산교육포털(susanedu.kr) 등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고 확인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 어업진흥과)에 신청
② 서류 제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배합사료 구매·사용 증빙자료 (거래명세서, 납품서 등)
사료 품질인증서 (해양수산부 지정 최소품질기준 충족 확인서)
③ 현장 확인 및 심사
지자체 담당자 또는 수산진흥원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
실제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지, 해수면 양식장인지 확인 후 심사 진행
④ 직불금 지급
모든 요건 충족 시 보조금 지급
지급 내역은 해양수산부 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사료와 병합해서 쓰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생사료와 병행 사용 시 지원 불가입니다.
직불금은 친환경 배합사료만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주어집니다.
Q2. 내 양식장은 해수면이 아닌 담수면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해당 제도는 해수면 양식장 전용 정책입니다.
민물(담수) 양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 해조류, 전복, 새우 양식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어류 양식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4. 사료업체 등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또는 해양수산부 공지사항을 통해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양식이 중요한 이유
왜 정부는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서 친환경 사료를 권장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다의 오염은 곧 우리의 식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잡어를 그대로 갈아 넣는 생사료 방식은
해수 속에 잔여물이 남아 부영양화, 적조, 악취, 질병 전염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반면, 배합사료는 영양비가 조절되어 오염을 최소화하고,
사료 효율이 높아져 양식 생산성까지 향상됩니다.
즉, 친환경 사료를 쓰는 것이 환경보호 + 어업 경쟁력 강화 + 소비자 신뢰 확보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인 셈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수산정책 확대 방향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양식어업의 50% 이상을 친환경 양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제 확대,
수산물 유통 투명화 시스템,
에코라벨(Eco-Label)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만드는 핵심 축으로 발전 중입니다.
바다를 살리고, 보조금도 챙기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양식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윈윈 정책입니다.
-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양식업 허가를 받았으며
- 인증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수산교육포털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그리고 깨끗한 바다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친환경 양식’입니다.
https://www.susanedu.kr/guide/evrfrndMprc.do
수산교육포털
수산교육포털.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 교육.
www.susaned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