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산시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각각 다른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이제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됩니다. 바로 2026 경산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부터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사업이란? 왜 시작되었나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복지 체계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지부에 신청하고, 방문간호가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 창구를 별도로 찾아야 했습니다. 식사 배달은 지자체에, 주거 개선 지원은 또 다른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으려면 최소 네다섯 곳을 발품 팔아 찾아다녀야 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분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27일을 법 시행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산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조례 제정, 전담 인력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수행기관 선정 등 다양한 사전 작업을 마친 경산시는 2026년 3월 27일,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가 준비한 법적 토대와 협력 체계
경산시는 법 시행에 앞서 2026년 2월, 경산시의회에서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 핵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규정도 촘촘하게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산시와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 참여 의료기관 | 역할 |
|---|---|
| 경북권역 재활병원 |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재활 지원 |
| 경산중앙병원 | 퇴원 환자 돌봄 공백 예방 및 연계 |
| 세명종합병원 |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연계 |
| 양지기쁨병원 | 퇴원 후 재가 서비스 연결 및 사후관리 |
이와 함께 2026년 3월에는 경산시 통합지원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지역 내 분산된 돌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되며, 조현일 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됩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 노인·장애인 복지관,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 등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기관이 참여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사업의 핵심 목표와 방향
이번 통합지원사업의 핵심은 한마디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가 기관별·기능별로 분절되어 제공되었다면, 이번 사업은 의료, 요양,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산시가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진 방향 | 세부 내용 |
|---|---|
| 퇴원 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 병원 치료 후 퇴원 환자가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 방문 진료 및 건강관리 연계 | 외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건강 상태를 관리 |
| 일상생활·이동·주거환경 개선 | 식사, 청소, 이동 지원과 함께 주거 안전 환경 개선까지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 |
| 대상자 발굴 체계 표준화 |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
|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사후관리 | 의료·요양·복지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번 통합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를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많은 복지 제도가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해 왔다면, 이번 사업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초기(1단계, 2026~2027년)의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구분 | 세부 기준 |
|---|---|
| 65세 이상 노인 | 노쇠, 질병 등으로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 |
| 고령 장애인 |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분 |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
| 퇴원 환자 | 수술이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가정에서 집중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 |
| 지자체 인정 대상 | 위 기준 외에도 경산시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지원 편입입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통합지원사업에서는 등급이 없더라도 실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되면 지자체 판단으로 지원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급외자'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단계(2028~2029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이 확대되며, 3단계(2030년 이후)에서는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4개 분야 30종)
2026년 도입기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총 4개 분야 30종의 서비스가 우선 제공됩니다. 각 분야별 대표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주요 서비스 내용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치매 발견·기본관리, 치매 전문관리, 방문 건강관리, 비대면 의약품 수령 |
| 건강관리 | 만성질환 관리, 건강 모니터링, 복약 지도·관리, 재활 프로그램 연계 |
| 장기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연계 |
| 일상생활 돌봄 |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주거 안전 개선, 긴급돌봄 |
이 중 특히 비대면 의약품 수령 서비스는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약을 받기 위해 직접 약국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생활 속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해 줍니다.
서비스는 단순히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여건, 필요도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묶어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임종케어 등 30종이 추가되어 총 60종의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총정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법 시행 이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산시 내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신청권자)
- 본인
- 가족(8촌 이내 친족)
- 후견인
- 본인 동의 시 기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담당자
- 긴급한 경우 경산시(시·군·구)가 직권 신청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지원 전담 창구
- 공단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 지사 방문
- 기타 신청: 우편 또는 팩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준비 서류
- 통합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퇴원 환자의 경우 퇴원 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돌봄 필요성 증빙)
신청 후에는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수행 주체 |
|---|---|---|
| 1단계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본인·가족 |
| 2단계 사전조사 | 담당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신체 상태·주거 환경 등 7개 영역 조사 | 시·군·구 + 공단 |
| 3단계 통합판정조사 | 58개 항목에 걸친 통합판정조사로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 파악 | 국민건강보험공단 |
| 4단계 통합지원회의 |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결정 및 승인 | 시·군·구 전담부서 |
| 5단계 서비스 제공 | 결정된 계획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및 정기 모니터링 | 수행기관 |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통합판정조사 58개 항목을 작성할 때 막연하게 "불편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혼자 계단을 오를 수 없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낙상 위험이 있다"처럼 기능 저하를 구체적인 수치와 상황으로 설명할수록 더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이번 통합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는 '요양'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통합지원사업은 여기에 방문진료(의료), 식사·주거 지원을 추가로 연계해 줍니다.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 | 통합지원사업 |
|---|---|---|
| 선정 기준 | 장기요양 등급 필수 | 돌봄 필요도 우선 (등급 없어도 가능) |
| 신청 방식 | 개별 서비스별 각각 신청 |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연계 |
| 서비스 범위 | 요양 중심 | 의료·요양·돌봄·주거 통합 제공 |
| 소득 기준 | 일부 서비스 소득 기준 적용 | 소득과 무관하게 필요도 기준 |
| 사후관리 | 개별 기관별 관리 | 정기 모니터링 및 통합 사후관리 |
경산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특화사업
경산시는 전국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혼자 일상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퇴원 직후에는 재입원 위험이 높고,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경산시는 협약을 맺은 4개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퇴원이 예정된 환자를 미리 파악하고, 퇴원 직후부터 가정 방문 서비스,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퇴원 환자의 경우 일반 신청 절차의 사전조사 단계가 면제될 수 있으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우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원 시 병원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번 통합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등급이 없어도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되면 지자체 판단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등급을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적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존에 받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합지원사업은 기존 서비스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중복 수급이 아닌 보완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A. 가족(8촌 이내), 후견인, 또는 본인 동의 시 기관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경산시가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발굴 체계도 운영 중이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Q. 서비스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이나 필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후 서비스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이후 사전조사, 통합판정조사,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퇴원이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산시 통합지원사업 문의처
아래 창구를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내용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지원 전담 창구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 지사 | 직접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 경산시청 복지 담당부서 | 경산시청 대표번호(☎ 053-810-6000) 통해 통합지원 담당 부서 연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후 통합돌봄 신청 |
이번 경산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아닙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낯선 시설에서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과 지역에서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 생태계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통해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데일리대구경북뉴스, NSP통신, 대구일보, 시사뉴스, 경북일보, 경향신문, 보건복지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