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시범지역 알아보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과제입니다. 특히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일상생활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농어촌의 생활 기반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소비가 순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상점, 전통시장, 소규모 서비스업 등 일상 소비 공간을 활성화해 농어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과 추진 배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도의 효과와 지역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추진 배경에는 인구 감소 문제뿐 아니라 지역 간 생활 여건 격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교육, 의료, 문화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의 일상에 직접 체감되는 정책을 통해 농어촌의 생활 기반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역

시범사업 시행지역은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농어촌을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사용 지역을 중앙에서 일괄 지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총 10개 군 단위 지역이 선정되며, 각 군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사업 구역을 구성합니다. 생활권은 주민들이 실제로 장을 보고, 병원을 이용하고, 일상 활동을 하는 범위를 고려해 설정됩니다.

구분	내용
선정 단위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선정 규모	전국 10개 군 경기 연천군 – 경기도 북부 농어촌 지역 강원 정선군 – 강원도 산간 농촌 지역 충북 옥천군 – 충청북도 내륙 농촌 지역 충남 청양군 –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 전북 순창군 – 전라북도 전통 농촌 지역 전북 장수군 – 전라북도 산간 농촌 지역 전남 신안군 – 전라남도 도서·농촌 복합 지역 전남 곡성군 – 전라남도 농촌 지역 경북 영양군 – 경상북도 산간 농촌 지역 경남 남해군 – 경상남도 농어촌·도서 지역
구성 방식	군별 생활권 중심 구성
사용 지역	지자체 자율 설정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시행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 구성이나 연령에 따른 제한은 최소화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혜택을 체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범지역 내 거주 주민
• 주민등록 기준 충족자
• 연령 제한 없이 적용

 

매월 15만 원 받는 방법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15만 원입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1. 시범지역 거주 여부 확인
2. 지자체 안내에 따라 신청
3. 대상자 확정
4. 매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

지급받은 상품권은 해당 지자체가 설정한 사용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 동네 상점, 음식점, 생활 서비스 업종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일상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기대되는 변화와 의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소비가 발생함으로써 상점 운영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교류와 참여가 늘어나면서, 농어촌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