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민생지원금 경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이 자체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부담을 해소하려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후, 인근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서며 내년도 민생지원금 흐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이 달라졌나
옥천군은 내년부터 2년간 군민 전체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농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전 군민 대상’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책이 발표되자 인근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됐고, 이는 곧바로 이웃 지역의 대응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큰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지급 기간: 2년
- 지급 대상: 군민 전체
- 지급 금액: 매월 15만 원
- 예상 효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인구 유지
보은군,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전격 발표
옥천군의 기본소득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보은군입니다.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에 군민 모두에게 총 6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옥천군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자, 지역 내 형성된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고 실제 거주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보은군은 설 명절 무렵과 5월 가정의 달에 한 번씩, 각 30만 원씩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절과 가정의 달은 지출이 특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배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보은군민 전체 |
| 총 지원 금액 | 1인당 60만 원 |
| 지급 시기 | 설 무렵 30만 원 + 5월 30만 원 |
| 특징 | 주소지 기준일을 나누어 위장전입 방지 |
보은군이 지급 시점을 분리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군은 “지급 기준일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위장전입을 막고, 실제 거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지원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주 인구를 보호하는 장치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충북 지역으로 번지는 민생지원금 확산
옥천군과 보은군의 발표 이후, 충북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 민생지원금 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비중이 높은 충북의 특성상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번 확산 흐름이 다른 시군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주 인구 유지 인구 감소가 빠른 지역에서 실질적 유인책의 역할
- 생활 안정 체감도 향상 명절, 가정의 달 등 시기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긍정적 평가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소 인접 지자체 간 지원 격차가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결과적으로, 충북에서 시작된 민생지원금 확산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지역 간 균형’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지자체별 분위기 변화
충북은 군 단위 지역이 많고 고령층 비율이 높아,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옥천·보은 사례는 다른 시군에도 적지 않은 자극을 주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내부적으로 추가 민생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명절·계절·가정 관련 시기형 지원 강화
- 군 단위 인구 유출 방지 정책의 실효성 재검토
- 농촌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 기반 지원 확대
이처럼 충북 내에서의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이 아니라 ‘지역 생존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민생지원금 경쟁이 빠르게 번질까?
지자체 간 지원 경쟁이 단기간에 확산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상대적 박탈감 해소 압력
인접 지역과의 비교가 가장 빠르게 민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정주 인구 확보 경쟁
인구 감소 시대에 '실제 거주 인구' 유지는 지방 소멸을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 생활 안정 체감 효과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체감도가 매우 높아 지역 만족도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해, 민생지원금이 지역 잔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충북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생지원금 확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제외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지원책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타 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군 단위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생활 시기 맞춤형 지원 확대(명절·가정의 달·겨울철 등)
- 정주 인구 유지 정책 강화
-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완화를 위한 지원 재조정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흐름은 단순한 복지 확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생활 안정도가 높아질 경우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출처 : 뉴시스